282 2025-12-01

사뿐

25. 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?

①	해제권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.

①	해제권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.

②	계약총칙의 절에서 모든 채권계약에 공통하는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 규정한 것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2가지 뿐이다.

②	계약총칙의 절에서 모든 채권계약에 공통하는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 규정한 것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2가지 뿐이다.

③	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,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.

③	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,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.

④	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이행기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.

④	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이행기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.

⑤	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또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⑤	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또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