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5 2025-12-01

사뿐

23. 공동저당에 관하여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?

23. 공동저당에 관하여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?

①	공동저당권자가 일부만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.

①	공동저당권자가 일부만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.

②	공동저당의 목적인 부동산 전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부담이 나누어진다.

②	공동저당의 목적인 부동산 전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부담이 나누어진다.

③	채권자 甲이 주채무자 乙과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각 토지 위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, 乙의 토지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 乙토지에 2번 근저당권은 丙 토지에 대한 甲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.

③	채권자 甲이 주채무자 乙과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각 토지 위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, 乙의 토지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 乙토지에 2번 근저당권은 丙 토지에 대한 甲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.

④	저당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및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부담을 안분한다.

④	저당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및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부담을 안분한다.

⑤	이시배당의 경우에는 경매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에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한다.

⑤	이시배당의 경우에는 경매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에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