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 2025-12-01

사뿐

19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19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	시ㆍ도지사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①	시ㆍ도지사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	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.

②	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.

③	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③	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④	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하여야 함이 원칙이다.

④	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하여야 함이 원칙이다.

⑤	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	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