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9 2025-12-01

사뿐

20.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①	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,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.

①	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,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.

②	전세권의 존속 중 전세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도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.

②	전세권의 존속 중 전세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도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.

③	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.

③	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.

④	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.

④	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.

⑤	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.

⑤	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