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 2025-12-01

사뿐

33.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에 관련된 판례이다.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?

33.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에 관련된 판례이다.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?

①	중개의 정의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도 포함된다.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.

①	중개의 정의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도 포함된다.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.

②	중개업의 요건으로서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ㆍ계속하여 알선ㆍ중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반복ㆍ계속성이 없이 우연히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.

②	중개업의 요건으로서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ㆍ계속하여 알선ㆍ중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반복ㆍ계속성이 없이 우연히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.

③	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에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.

③	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에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.

④	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해서는 아니 되는 중개의뢰인의 범위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.

④	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해서는 아니 되는 중개의뢰인의 범위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.

⑤	중개대상물로 규정한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.

⑤	중개대상물로 규정한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