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7 2025-12-01

사뿐

34. 종합부동산세법 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단, 아래의 개인과 법인은 모두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임)

34. 종합부동산세법 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단, 아래의 개인과 법인은 모두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임)

①	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소유자

①	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소유자

②	지바세법 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

②	지바세법 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

③	지방세법 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

③	지방세법 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

④	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으로서 부부 각자 50%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개인

④	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으로서 부부 각자 50%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개인

⑤	지방세법 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

⑤	지방세법 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