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 2025-12-01

사뿐

24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24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①	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시 또는 군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
①	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시 또는 군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
②	인구 100만명 미만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	인구 100만명 미만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	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은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	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은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	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한다.

④	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한다.

⑤	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⑤	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