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6 2025-12-01

사뿐

23. 공인중개사법령 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	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①	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	공제계약의 내용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,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②	공제계약의 내용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,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③	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③	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④	회계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.

④	회계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.

⑤	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.

⑤	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