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6 2025-12-01

사뿐

2.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2.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①	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.

①	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.

②	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, 경솔, 무경험 중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.

②	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, 경솔, 무경험 중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.

③	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방,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.

③	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방,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.

④	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.

④	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.

⑤	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,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.

⑤	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,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