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1 2025-12-01

사뿐

7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해당하는 것은?

①	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

①	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

②	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

②	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

③	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

③	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

④	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

④	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

⑤	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

⑤	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