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0 2026-03-02

사뿐

19. 통행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?

①	용익물권이므로 부종성이나 수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.

①	용익물권이므로 부종성이나 수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.

②	통로의 개설 없이 20년간 통로로 사실상 사용하여 온 경우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.

②	통로의 개설 없이 20년간 통로로 사실상 사용하여 온 경우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.

③	계속되고 표현된 것인 경우에 한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된다.

③	계속되고 표현된 것인 경우에 한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된다.

④	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지역권설정등기가 등재되고, 요역지 등기부 을구에는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등재된다.

④	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지역권설정등기가 등재되고, 요역지 등기부 을구에는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등재된다.

⑤	승역지의 점유를 시작할 당시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시효취득의 소급효의 법리상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부정할 수 없다.

⑤	승역지의 점유를 시작할 당시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시효취득의 소급효의 법리상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부정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