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5 2025-12-01

사뿐

12. 점유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①	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공사의 시공자로서 사후 감정가격에 의하여 보상하기로 하고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자주점유이다.

①	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공사의 시공자로서 사후 감정가격에 의하여 보상하기로 하고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자주점유이다.

②	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이지만,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.

②	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이지만,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.

③	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다면 자주점유자이다.

③	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다면 자주점유자이다.

④	임차인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다.

④	임차인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다.

⑤	선의의 자주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.

⑤	선의의 자주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