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5 2025-12-01

사뿐

9. 「공인중개사법령」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?

9. 「공인중개사법령」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?

①	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전매차익을 노려 중개의뢰함을 알고도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소정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.

①	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전매차익을 노려 중개의뢰함을 알고도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소정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.

②	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,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중개사무소가 「건축법」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사무소 개설에 해당한다.

②	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,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중개사무소가 「건축법」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사무소 개설에 해당한다.

③	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,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.

③	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,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.

④	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.

④	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.

⑤	중개계약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, 설명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멸된다.

⑤	중개계약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, 설명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멸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