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84 2025-12-01
사뿐
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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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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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
틀린 것
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
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.
①
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.
②
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.
②
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.
③
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.
③
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.
④
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.
④
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.
⑤
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.
⑤
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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