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49 2025-12-01

사뿐

9.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	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.

①	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.

소비의 비경합성 :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 특징

②	비내구제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.

②	비내구제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.

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.

③	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.

③	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.

소비의 비배제성으로 인하여 무임승차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렵다.

④	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.

④	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.

공공재의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길 경우 과소생산 되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렵다.

⑤	비배제성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.

⑤	비배제성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.

소비의 비배제성 :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