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11 2025-12-01
사뿐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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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의 이용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
옳은 것
은?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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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의 이용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
옳은 것
은?
①
부지(敷地)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,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.
①
부지(敷地)
공지
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,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.
②
대지(垈地)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위로 표시하는 토지를 말한다.
②
대지(垈地)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위로 표시하는 토지를 말한다.
"필지"
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.
"대지(垈地)"
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각 필지(筆地)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.
③
빈지(濱地)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·답 등 이었으나,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.
③
빈지(濱地)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·답 등 이었으나,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.
"포락지"
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.
④
포락지(浦落地)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한다.
④
포락지(浦落地)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한다.
"공유수면"
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가.
바다:
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
나.
바닷가(=빈지(濱地)):
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(地籍公簿)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
다. 하천ㆍ호소(湖沼)ㆍ구거(溝渠),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(水流)로서 국유인 것
⑤
소지(素地)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말한다.
⑤
소지(素地)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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