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42 2025-12-01

사뿐

3.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	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,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.

①	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,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.

②	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.

②	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.

③	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.

③	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.

④	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.

④	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.

⑤	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.

⑤	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.

□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
1. 건물
2.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
3. 명인방법 갖춘 수목
4. 농작물

□ 정착물의 구분:
1. 토지와 다른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
2.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