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19 2026-04-17

사뿐

17.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?

①	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시효취득

①	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시효취득

②	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

②	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

③	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

③	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

④	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

④	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

⑤	점유자의 과실수취권

⑤	점유자의 과실수취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