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36 2025-12-01

사뿐

25.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다른 조건은 불변임)

25.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다른 조건은 불변임)

①	부동산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는 취득세, 인지세 등이 있다.

①	부동산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는 취득세, 인지세 등이 있다.

②	헨리조지(Henry George)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수입을 100% 징세할 경우,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.

②	헨리조지(Henry George)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수입을 100% 징세할 경우,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.

③	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 (lock-in effect)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.

③	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 (lock-in effect)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.

lock-in effect(동결효과) = 자물쇠 효과 = 잠금효과 :
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매물이 (자물쇠가) 잠기는 효과
수요는 변하지 않았고, 동결효과로 인한 공급이 줄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.

④	조세의 전가란 납세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.

④	조세의 전가란 납세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.

⑤	부동산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기도 한다.

⑤	부동산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기도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