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07 2025-12-01

사뿐

37.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37.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	주택(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제외)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.

①	주택(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제외)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.

②	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이다.

②	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이다.

③	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.

③	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.

④	시장·군수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,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.

④	시장·군수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,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.

⑤	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.

⑤	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