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94 2026-04-18

사뿐

28. 다음 중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?

①	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

①	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

②	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수용된 경우

②	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수용된 경우

③	가옥 매매계약 체결 후, 제3자의 방화로 그 가옥이 전소한 경우

③	가옥 매매계약 체결 후, 제3자의 방화로 그 가옥이 전소한 경우

④	유명화가의 그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, 임대인의 과실로 그 그림이 파손된 경우

④	유명화가의 그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, 임대인의 과실로 그 그림이 파손된 경우

⑤	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으나,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

⑤	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으나,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