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21 2025-12-01
사뿐
3
.
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
해당되지 않는 자
는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3
.
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
해당되지 않는 자
는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
①
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
②
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
②
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
③
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
③
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
④
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
④
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
⑤
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
⑤
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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